“‘동맹 우선주의’ 바이든…한미 방위비 첫달이나 두달 안에 빠른 합의 보게 될 것”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첫달이나 두달 안에 빠른 합의를 보게 될 것이다. 상당히 빠른 해결이 기대된다.”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주뉴욕 총영사관이 주최한 ‘새 행정부와 한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후 우리가 알던 외교적 정상화로 복귀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빗대어 ‘동맹 우선주의’라는 용어를 표현했다.

특히 노퍼 교수는 차기 미 정부가 한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맹에 가산점을 주고 망가진 동맹 관계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직전 한 언론의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무리한 방위비 청구서를 거두고 한국의 제안에 가깝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 관계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즉흥적인 ‘톱다운’ 외교는 사라지고, 충분한 실무 단계 협상과 신뢰 구축이 선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특사의 임명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차기 미 정부의 북미 소통 채널에 대해선 “뉴욕 채널을 더 강하게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정권이양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완화의 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노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미국 내 인종 갈등을 비롯한 내부 문제에 매몰될 가능성과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이 우려 사항 중 하나”라며 “미중 관계가 여러 전선에서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으로서는 건너기 매우 힘든 길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