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총장 징계사유,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

입력 2020-11-26 16:21

박기영 기자 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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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사진= 뉴시스)

대구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검찰 업무의 중립성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는 일치된 의견 하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것은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지검의 평검사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적법하고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지는 장관께서도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인 검찰업무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법, 부당하게 행사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