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친환경·부자증세"…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은 무엇?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이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통칭하는 말로, 친환경과 부자 증세를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다.

바이드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5년 내 태양광 패널 5억 장과 미국산 풍력발전기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바이든 관련주로 수소차, 배터리 관련주가 떠오르는 이유다.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역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를 재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정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역 질서 복원도 예고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조건 없는 자유무역이기보다 규범적인 공정무역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내세운 만큼, 트럼프 같은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는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드노믹스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정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무역 협상 시 '인권, 노동,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환율조작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치를 하겠다 내세웠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은 동맹국과 합세해 중국과 더욱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고도 말했다. 향후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