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는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시작돼 각종 현안에 대한 야당과 청와대 간의 기싸움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힘 등 야권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관해 질문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직답을 피했다.

◇고함 오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오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런데 지금은 다들 침묵하고 있으니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니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 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실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태년 위원장의 제지로 고성이 잦아들자 김 의원은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실장은 “여야 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각, 다양하게 검토”

개각 가능성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청와대만이 아니라 내각도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묻자 “대통령님의 인사권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야당의 촉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진언해야 할 시점으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조항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미국 대선 결과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의하자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만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신 훼손 여부와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해경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해경에서 최종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잠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국감 도중 자리를 뜨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 김 2차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2차장이 최근 문 대통령을 만나 보고한 일이 있느냐’고 묻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5m 이상 떨어져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 조문을 갔는데, 당시 빈소를 방문한 기자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