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윗줄 왼쪽부터)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오기형 의원,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최희문 중견련 전무. (아랫줄 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홍성국 의원,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출처=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기업규제3법 개정 경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올해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기업규제3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가 참석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증가를 에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현실과 유리된 규제의 연쇄를 끊고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