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문제,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5G 품질 문제, 보편요금제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포털 분야에서는 구글의 모바일 앱 마켓 결제수단 강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G 인프라 구축 투자 저조,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 지연 등에 따른 서비스 품질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하고, 올해 8월 5G 가입자가 865만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가 700Mbps(메가비피에스ㆍ초당 메가비트) 이하로 나타나는 등 품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통 3사에 월정액 기준 3만~4만 원대의 5G 중저가 요금제를 주문했지만, 5G 최저가 요금제는 KT가 최근 출시한 월정액 4만5000원 서비스가 현재까진 마지노선이다. 이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내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이버ㆍ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측의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돼 제대로 된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구글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 뒤 본격적인 법안 병합심의와 공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대표가 출석을 거부해 관련 논의는 증인ㆍ참고인이 배제된 채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달 탐사 연기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달 탐사사업은 애초 사업 기간 3년을 목표로 기획됐지만, 6년 7개월로 지연됐다. 달 탐사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과방위 의원들이 집중 질타한 사안이다.

과기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고발했다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한 것도 언급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2018년 말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후 일부 교수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 총장과 관련 연구자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급증한 2월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6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설립 추진이 발표됐다. 과기부의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데 복지부 산하의 연구소와 함께 설립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는 두 연구소 간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