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기준 국내 경제주체 빚 규모 (추경호 의원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 원, 가계부채는 1600조 원,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합치면 4916조 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다.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 원의 빚을 가진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27.4%이고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2%다.

이를 모두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2198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 원, 1가구당 1억927만 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6년 1879조9000억 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 원, 2018년 2124조1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 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41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 원으로 GDP 대비 83.4%였다. 1인당 3095만 원, 1가구당 7955만 원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GDP 대비 58.3%였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 원, 2016년 871조 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 원으로 1000조 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