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판 브렉시트 부결...EU와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반대 62%

입력 2020-09-28 08:31

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안건 국민투표 결과 찬성 38% 불과
반대론자들 "스위스 경제 침체 우려...시민 노동 자유 박탈"

▲이민 제한제를 국민투표에 부친 스위스 제1당 스위스국민당(SVP)의 “더 이상은 안 된다” 문구가 적힌 홍보 포스터가 연방의회 건물에 전시돼 있다. 베른/EPA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스위스와 EU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불리며 관심이 쏠렸으나 스위스 국민이 이를 거부했다.

2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자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 62%로 부결됐다. 찬성은 38%에 불과해 반대가 두 배를 넘었다.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현재의 이주 체계가 노동시장과 사회 서비스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민 제한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1999년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양자협약에 따라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주고 받아 왔다.

이민 제한제 반대론자들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이 스위스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위스 시민이 EU에서 거주하고 노동할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위스는 2014년 국민투표에서 EU 시민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스위스와 EU의 관계가 타격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