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전공의, 의료정책 철회 요구 납득 안돼…입장정리 분명히 해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단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공의단체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와의 의료정책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료계가 이해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런데도 전공의단체가 거듭되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그런데도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반장은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104명이 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최근 윤 반장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분석을 언급하며 "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달 3일까지 중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위중·중증환자가 벌써 104명인 만큼 앞으로 이틀간 하루 13명씩만 늘어도 예상치에 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을 치료할 병상,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 반장은 "현재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에 9개, 전국에 43개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 정도"라며 "정부는 추가 병상 확충하기 위해 충분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