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실효하한+집값급등 부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5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 이후 석 달 연속 동결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강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4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해 필요시 금리보다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에 근접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우리(한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있지만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와 있는 상태고, 미 연준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0.2%)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월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당시 전제가 된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 정점을 찍고 3분기 감소하는 것이었으나, 이달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비관 시나리오(-1.8%)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 역시 24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마이너스(-)1%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려면) 결국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개념을 포함한 4차 추경도 필요한 부분이고, 기업들의 금융지원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에선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논의가 본격화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정책과 한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국고채 매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