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의료계 "서둘러야" vs 정부 "신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5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식당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자원 고갈과 확산을 막기 위해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면 정부와 사회·경제계는 사실상 봉쇄 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8일부터 8일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이날도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을 넘어섰다.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을 위한 확진자 증가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1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운영 중단 업종은 현재 12개 고위험시설에서 영화관과 카페를 포함해 범위가 넓어진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고강도 조치’다.

이 때문에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앞서 25일 열린 방역지침을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회의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25일 회의에는 정 본부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현재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으로 역량이 고갈되고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이유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이라도 먼저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감염학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0명이 넘고,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319개 중 19개만 남아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회·경제분야 관계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보완책을 비롯해 충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2단계 상황에서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단계를 적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효과 부분과 환자 발생 추이, 또는 유행의 내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등을 시행하고, 또 3단계 조치를 했을 때 이게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