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與, 여부 논의 속도

입력 2020-08-23 13:02

당정청, 고위 당정청협의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

▲대전서 기자회견 하는 김부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정은 최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편성을 유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