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 원 공급…'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

입력 2020-08-13 14:56수정 2020-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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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α' 신직업 육성…사회적경제기업 6만4000명 일자리 창출

정부가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 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K-서비스를 집중 육성,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51개+알파(α)의 신직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과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을 살리기 위해 'K-서비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 기업을 우대하고 특화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지원사업의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3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수요자별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데 최대 1억 원을 투입하며, 비대면 서비스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는 2023년까지 4조6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 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해외투자 진출도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에서 네트워크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고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을 구축하도록 서비스 분야의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6대 유망 K-서비스로 정하고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미래산업,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큰 37개+α의 유망 잠재 직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 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37개+α의 유망 잠재 직업의 예시로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가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50여 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이나 향후 이런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을 현재 1억∼3억 원에서 최대 2배로 늘리고,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을 연 2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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