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연도별, 월별 관리재정수지(누적)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반해 세수는 급감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1~6월 누계 총수입이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23조3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이 총수입 감소분보다 많은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다도 6.2%P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부가세는 3조6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정지원을 제외한 국세수입 순감은 12조 원이다. 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기인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법인세에는 전년도 경제 영향과 올해 경기 영향이 모두 반영된다. 3월에는 전년도 경기·실적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작년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1~6월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다. 재정 조기집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17~2019년 상반기 적자를 모두 합한 것(109조1000억 원)보다 큰 수준이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59조5000억 원, 2018년 25조5000억 원이었다.

그나마 국고채 상환 일정(3·6·9·12월)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국가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소폭(2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6월 관리재정수지 악화를 고려할 때, 연간 적자는 111조5000억 원으로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9조4000억 원이었지만, 연말에는 54조4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강미자 기재부 자정건전성과장은 “올해 코로나 위기로 예년보다 지출 늘었고 세입여건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다 반영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감액경정을 했다”며 “그런 게 반영된 연말 적자가 111조5000억 원으로 봤고,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