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한국판 뉴딜, 최저임금 주는 '쓰레기 일자리'" 독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5500만 원, 1년으로 나누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고 싶다. 과연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느냐”며 “이런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그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관련해선 “정책적인 효과와 실패가 반복된 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가장 아쉬웠던 것은 가정과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인지, 현재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도만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만 됐다고 할지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서 서울 태릉골프장 등 택지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솔직히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가겠느냐”며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기존 주택 물량을 흡수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에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며 “공공주택은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노른자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조정훈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 소속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국회 전체에서 보면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의 소속 정당인 시대전환의 경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기업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과는 상이한 정책노선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