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 '경고'에… 시장엔 또 '지라시'

▲부동산 추가 대책 내용을 예상한 지라시. (SNS)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지라시'(사설 정보지) 가 공유되고 있는 있는 것이다. 지라시가 시장을 선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7월 중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글에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은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요건 강화 △보금자리론 이용자 3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래 의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대출 △그린벨트 일부 해제 후 토지임대 방식 '반값아파트' 20만가구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일부 수정 등 총 10가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근거 없고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지라시 내용을 신뢰하는 분위기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도 담겼으나 최근 전문가들이 예상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인사들이 방송사 들에 출연해 언급한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된 것도 시장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벌써 추가 대책 발표 시 집값에 미칠 영향과 대응법 등을 거론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국토부의 부인에도 그간 지라시의 일부 내용이 실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상황을 경험한 터라 지라시를 더 이상 '뜬소문'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대책 남발로 부동산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계속되는 부동산 지라시 생산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불신 표출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