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C “홍콩, 이제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해야…계속 강력 조처 할 것”

입력 2020-07-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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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영 공동선언’ 약속 위반…베이징, 즉시 항로 되돌릴 것 촉구”

▲지난달 29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보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내건 대형 현수막 곁을 택시가 지나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베이징이 홍콩을 이제 ‘한 국가·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다”며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이 즉시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가보안법 통과가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이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홍콩 현지 시간으로 이날 밤 11시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그간 미국은 수차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 행위가 협정 위반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서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28년 만에 박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강경 대응은 법안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공개되면서, 최종 경고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부여하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역시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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