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 재난기부금 282억 불과....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키울 듯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달이 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된 긴급재난기부금이 정부의 예상치(2조8000억 원)보다 한 참을 못치는 2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으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동시에 이뤄진 긴급재난기부금 신청 건수가 15만6000건, 액수는 282억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282억1100만 원은 모집기부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이다.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로 간주되는 기부금으로, 올해 8월 18일 이후 집계가 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도 함께 접수 받고 있으며 한달 간 개인·기업·단체 등이 총 18억3200만 원(신청건수 855건)의 기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된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사업 등에 쓰인다.

한달 간 모아진 재난지원 기부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정부가 예상했던 기부금 2조8000억 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7일 자정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5%(총 2160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 지출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여파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수입 대안으로 꼽혀온 긴급재난기부금이 예상보다 저조해서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14조5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기금 총 지급액이 2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애초 예상 지출액인 15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