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서 ‘코로나 극복’ 669조원 규모 공동 기금 조성 제안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8일(현지시간) 공동 화상 기자회견을 했다. EPA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화상 형식의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등장,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 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권한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솔선해서 나아가면, EU의 의견 수렴 과정을 독려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유럽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이번 제안은 EU 안에서 경기 부양책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EU 내 균열을 막고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후 공동채권 발행 등 추가 지원책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대출보다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선호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상황이 양호한 북유럽 회원국들이 공조하지 않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프랑스와 독일의 기금 조성 제안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는 유럽이 마주한 경제적 도전의 범위와 크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