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전체 실직자는 20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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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월까지 실직한 취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다. 경기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진 결과다. 전체 실직자 중 절반가량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직자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월 실직해 실직 상태가 4월 조사시점(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은 20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직시기가 조사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5000명이었다. 1~4월 실직자 및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때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는 2009년(63만8000명)보다 63.8% 불었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한 사람 수와 실직시기, 실직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실직사유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4월 실직사유별 비자발적 실직자 수를 보면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5000명)’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34만4000명)’이 가장 많았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000명)’와 ‘직장 휴·폐업(16만 명)’은 앞의 두 사유보다 적었으나, 직전 최대치였던 2009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중 85만5000명(41.2%)은 1~4인, 45만 명(21.7%)은 5~9인 사업장에 종사 중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총 14만6000명이었는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전체 실직자 중 가구주는 86만6000명(4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는데, 가구주 실직자 86만6000명 가운데 52만3000명은 비자발적 실직자였다.
실직자가 증가한 주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가 꼽힌다. 전체 실직자는 1월 43만3000명에서 2월 74만9000명, 3월 72만7000명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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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직자 증가를 온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 2월까지 코로나19의 고용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국내 확진자는 2월 말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자영업 업황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는 대면거래(오프라인)의 비대면화(온라인),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비용 증가, 전반적 경기 부진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해 그간 중단했던 재정일자리 공급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재개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55만 개+알파(α)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상반기 중 정부가 재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는 기존에 공급한 일자리를 더해 156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