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 늘리고 공무원 채용 재개…공공일자리 154만3000개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재정일자리 공급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재개한다. 앞선 고용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직접일자리 55만 개+알파(α)‘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가 재정으로 공급하는 일자리 규모는 총 154만3000개에 달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47만6000명 급감하는 등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먼저 본예산 사업으로 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공급을 5월부터 재개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계획인원 중 77만8000명을 선발했으나, 44만6000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직 중이다. 우선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작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를 추려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아직 선발하지 않은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절차, 교육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사업별로 5월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15명) 등이, 6월에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2500명), 국가기록물정리(50명),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46명) 등이 각각 채용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실직자, 휴·폐업자, 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으로 비대면·디지털 등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추가 마련한다. 공공부문에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공급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주요 분야는 공공데이터구축, 온라인콘텐츠기획·제작지원, CV 방역 등으로, 주 근로시간은 15~40시간이며 최대 6개월간 근로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4대 사회보험도 적용된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와 청년이 우선선발 대상이다. 시·도에서 사업을 설계하면 시·군·구가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조정을 거쳐 5월 중 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계획이다. 소득보전을 위한 임시 일자리인 만큼, 최저임금이 보장되나 주 근로시간·기간은 각각 30시간, 5개월 이내로 짧다.

민간부문에선 구직청년층 취업애로 완화를 통해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보기술(IT) 활용직무에 3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 명)하고,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5만 명)한다.

이 밖에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5만 명)한다.

추가 직접일자리 공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21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2만3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5월 중 개시한다. 부문별 신규채용 인원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 6110명, 경력채용 687명, 경찰 5825명, 해양경찰 1526명, 소방 4844명, 교원 1만2863명, 군무원 4139명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긴급 고용·일자리대책은 오늘과 다음 주 2차례에 걸친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그 전체 모습과 세부내용을 집중 논의 후 확정하고 추진해나갈 방침이며, 부족한 소요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