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제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주호영(오른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9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등에 대해 야당의 견제가 가장 치열한 곳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관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표결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 구성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지난 20대 때처럼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자신감도 깔렸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적어내 선출하게 돼 있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 단독 원구성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법사위를 가져오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법사위 기능 축소를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다.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국회 내 법률전문가에 맡겨 법사위가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친상을 치르고 있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총선에서 의석수가 103석(미래한국당을 포함)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합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에서 적어도 7개는 통합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특위는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수가 비등했던 것과 달리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의 무게추가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만큼 통합당의 협상 카드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과 ‘법사위 사수’ 방침을 내건 통합당이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20대 국회의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걸렸고, 특히 전반기(평균 47.5일)가 후반기(35.3일)보다 더 길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와 배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