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문제에 단순한 해법은 없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연초부터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는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남겨 놓은 상처는 매우 깊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움츠러든 국민들, 특히 더 큰 타격을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는 그 충격을 딛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사회적인 고통과 과제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생각이 모아져야 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을 다투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현 시국을 경제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재앙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의 발달, 4차 산업혁명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회적 재난극복을 위한 조치를 넘어서서 상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대의 사회현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전의 단순한 사회와는 달리 사회문제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와 분리해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사회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갖는 다양성은 같은 문제도 대상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괄적인 치료보다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고 그에 알맞은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을 유통하는 임팩트금융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국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교두보로 나서고 있는 사회적은행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금융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전향적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금융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 따로, 지원 따로’가 아닌, 금융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임팩트금융은 복합적인 다층구조의 융합방식을 활용한다.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인 가치창출을 그 목표로 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와 참여가 병행된다. 기부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대출과 투자가 어우러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공공 자선자금을 촉매로 활용하여 민간의 다양한 투융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도 한다. 민간 투자자들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재무수익의 기회를 높이면서 이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킨다. 혁신적인 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임팩트금융과 사회적은행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순한 금융으로 보지 말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는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에 성공하였듯이, 이제는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 여파로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줄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방역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