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점구조 국내은행, 금융혁신 대응 어렵다”

(자료제공=한국은행)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김훈 한은 금융안전국 부장 등은 “그간 국내 은행산업은 엄격한 진입규제 하에서 과점구조가 고착화 됨에 따라 저위험·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담보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확산, 인구구조 변화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은행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산업의 과점구조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시작됐다. 외환위기 직전 32개 은행이 합병 등을 통해 현재 총 19개 은행으로 감소하면서 산업 집중도가 상승했다. 이를 집중도(HHI지수20)) 추이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 집중도가 낮은 수준(800 이하)에서 2002년 이후 집중도가 다소 높은 수준(1000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대형은행 위주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과점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태이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집중도가 높다.

김 부장 등은 “국내은행 간에도 자산구성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의 영업행태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은행간 영업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 동반 부실화될 경우 횡단면측면의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경기변동의 진폭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은행이 수익성 제고가 여의치 않으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자본확충을 통한 안정성 제고 등 저금리·저성장 대응 전략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은행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총이익대비 이자이익 비중이 2019년 86.2%로 비이자이익 비중(13.8%)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편중 현상은 이자이익 비중이 2005년 90.8%, 2010년 83.8%로 최근(86.2%)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 저자들은 “국내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민감한 투자수익보다는 수수료·신탁 관련 이익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과점체제의 일부 완화를 위해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나의 대안인 것이다.

김 부장 등은 “국내 은행산업은 집중도가 높고 과점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어 진입규제 완화는 은행간 경쟁촉진, 소비자 금융비용 절감 등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간 상호 협력·제휴에 대한 규제, 영업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규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썼다.

다만 보고서 저자들은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핵심인 데다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은행 진입이 은행산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규제 완화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