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지원대상 기업, 국유화 없다…의결권 행사 안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기업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서한을 배포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조성·운영방식’과 관련해 제기되는 궁금증에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7대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지원을 전제로 이익 공유차원에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하면서 일각에선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은 위원장은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식은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7개 기간산업 외 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고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act now)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