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추락, 경제살리기에만 집중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내다봤다. 1월 발표한 전망치(2.2%)에서 3.4%포인트(P)나 낮췄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내놓은 ‘2020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이같이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1월의 3.3%에서 6.3%P 떨어졌다. 그나마 한국의 사정을 낫게 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이 훨씬 비관적이다. 미국이 -5.9%, 유로존 -7.5%, 일본이 -5.2%다. 중국의 경우도 종전 6.0%에서 1.2%로 낮아졌다. 각국의 이동제한,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시스템 붕괴, 급격한 수요감소의 파장이다.

주요 교역대상국의 급격한 성장 하락으로 우리 경제의 타격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IMF의 성장 전망도,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각국의 방역조치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이란 낙관론을 전제한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세계 경제가 5.8% 성장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사태가 올해 안에 종식되지 않고 내년에 재발할 경우 글로벌 성장률이 3%P 추가로 떨어지고, 내년 8%P 더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정점을 지난 모습이지만, 확산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 상황은 악화일로다. 조금도 희망적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기 종식의 바람직한 예측이 어렵다. 경제에 관한 모든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IMF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권고했다. “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것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은 응급처방일 뿐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지 못한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끝났다. 앞으로 4년의 국정 리더십을 유권자들이 선택했다. 어떤 진영의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상황과 기대가 투영된 결과다.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에게 조금의 희망도 주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어떻게 살려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할지 답하지 못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진 엄중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직장 사라지지 않고, 자영업자들 장사 좀 되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 버틸 수 있게 정부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