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경기부양법, 상원 절차 투표서 부결…시장 공포 더욱 커질 듯

▲미치 매코널(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 상원 절차 투표에서 부결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트럼프 부양책 입법화를 위한 절차 투표를 치렀으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표로 같아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다. 절차 투표는 실제 법안 처리에 앞서 의회 논의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까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민주당이 근로자 보호나 기업 통제 등의 측면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법이 부족하다고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부양책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공화당은 주식 매입을 통한 약한 수준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규모, 주정부에 대한 지원 세부내용 등을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상원 다수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이 이날 오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만드는 법안이 상원에서 마련한 법과 호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절차 투표가 부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결국에는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3만2000명이 넘었으며 이는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 10배 늘어난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지난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 1조 달러(약 1253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인 각각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코로나19로 궤멸적 피해를 본 항공산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부양책 패키지 규모가 2조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뉴욕증시가 23일 또 다시 급락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 선물은 900포인트(약 5%) 이상 급락해 변동폭 상한에 도달했다. S&P500과 나스닥지수 선물도 각각 약 5%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