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중산ㆍ서민층에 큰 부담 줄 수준 아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발표를 기초로 한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이유는?

"작년에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겠단 원칙을 천명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2%도 못 미치게 올랐다. 중산ㆍ서민층에 큰 부담 줄 수준의 변동이라 보이진 않는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결정되는 부분이라 오르내림이 충실히 반영 안 되면 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거나 공시가격 정확성을 올리는 데 문제가 생긴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현실화율을 제고했지만, 시세 9~15억 원대의 고가 초입 부분 주택들은 현실화율 제고 수준이 9억 원 미만 주택과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본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 제고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지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공시가격을 공표한다. 기존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표준지와 공동주택은 좀 낮았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공시에선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 올해 공동주택에 적용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현실화율 수준을 취했다.

2020년 공시에선 고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 조치에 들어갔다 이해하시면 된다. 유형별로 현실화율 격차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근본적인 균형 잡아 나가야겠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와 기간 갖고 근본적으로 현실화율을 맞춰나갈지 고민할 예정이다."

-고가주택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제고하는 이유는 기존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낮은 현상이 오래 지속됐다. 조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리는 제고 정책을 펴고 있다.

고가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시세 9억~15억 원대는 소폭만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여태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에 따라 왜곡됐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를 우선 추진해 전반적 균형 맞춘다는 전체적 정책의 일환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체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복지는 수혜 대상을 상정해놓고,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수혜 대상 변동은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 갖춰 큰 영향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시가격으로 인해 복지 제도에 큰 폭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강남 3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다. 하락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내년 공시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는 로드맵에 담기게 된다. 통상 공시가격은 시세와 현실화율이 같이 영향을 미친다. 시세 하락 폭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로드맵 상 현실화율 목표가 결정된다면 시세는 내려도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세 하락을 반영해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내려갈 거라 예단하긴 곤란하다."

-비규제지역인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률(14.06%)이 서울(14.99%) 다음으로 높다.

"대전엔 고가주택 많이 분포하고 있진 않다. 최근 시세가 높이 형성된 게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본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이 9억 원 이상 주택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상승분과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 사례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시세 오른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 평형별 공시가격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조정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