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재난생계수당' 740억원이 반영된 경기 화성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17일 시의회에 제출됐다고 화성시가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7일 화성시의회에서 코로나19 긴급 추경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추경안에 정부 지원 사각지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각개전투’로 보완에 나서는 양상이다.

전주시, 화성시,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시까지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각자도생’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인 재난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재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기 위해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비상시국에 돌입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일각에서 거론됐다. 야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은 까닭에 17일 국회 추경안에서 예산 증액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2차 추경에 동력을 보탠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상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로 제한해 ‘포퓰리즘 정책’이란 정치 프레임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복안이다. 실대상은 서울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2019년 기준 3인 가구 월 376만 원, 4인가구 월 461만 원) 이하 가구로, 총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받는 73만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까지는 30만 원, 3인에서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제 시행 재원 규모를 놓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열을 올리기도 했다. 두 지사가 내세운 재원 규모는 약 50조 원이다.

김 지사는 8일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결단에 여권도 반가워하는 눈치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세 카드를 들이밀고,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증액을 극구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결의안에 미통당이 합의한 것도 결국 민생은 말로만 떠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차 추경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그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