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 통과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입력 2008-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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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과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부문 전이 진행

하원에서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1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 현지에서는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번 구제금융법안이 지난달 29일 하원의 부결과는 달리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만큼 방어주 중심의 보수적 투자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내다봤다.

정명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구제금융법안 통과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만큼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돌발변수들을 지켜봐야 한다"며 "또한 글로벌 신용경색 심화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Flight to Safety)에 따라 보수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각국의 유동성 확보와 환수, 국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악화로 인한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구제금융법안 통과는 증시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실물 경기 하강과 그로 인한 국내 수출증가율 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 펀더멘털 상의 반등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안의 실효성 논란, 금융기관 추가 파산 가능성 등 각종 돌발 변수들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다만 1400선에서의 연기금 순매수 유입 및 외국인 순매도세 약화를 확인한 만큼 지수 하방경직성은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물부문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어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될 때까지는 방어주 중심의 보수적 투자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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