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다음 달 10일 서울서 개최…수출 규제 해법 모색

입력 2020-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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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경제산업성 본관 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의 통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화가 다음 달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국장급 준비 회의'를 열고 3월 10일 서울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3년 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회의'를 재개, 도쿄에서 만나 양국 통상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정부는 회의 종료 후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만 밝혔다.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는지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이번 8차 대화에서는 한국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은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서 지난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