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 폴] ③ 전문가별 코멘트

(연합뉴스)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이나 이주열 총재 신년사를 보면 완화적이었다.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 주장은 2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금리인하가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장과 물가전망이 여전히 낮다. 국채발행 증가로 구축효과를 감안하면 금리인하는 타이밍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필요하다.

▲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2명, 2월 인하

- 최근 일부 지표에 개선 기대감이 있다. 작년 연말보단 경기 불안감이 낮아진 것도 맞다. 다만 회복 표현을 쓰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중동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대외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 초반 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기 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이다. 한은도 공조차원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2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엔 동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상반기까진 지켜볼 것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리바운드 해주느냐, 기저수준 이상 회복될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1% 언저리까지 올라올 것이냐에 따라 추가 정책 기대감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2명, 연내 동결

- 인하 소수의견을 밝혔던 신인석 위원과 인하 의견을 예고했던 조동철 위원 두 명은 인하주장을 하겠다. 나머지 금통위원을 보면 한명은 경기를 지켜봐야한다고 했고, 3명은 금융불균형을 언급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고, 모멘텀은 회복되는 양상이다. 15일 미중간에 1차 무역합의를 서명하면 일단 미중 불확실성은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력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을까 싶다.

한은은 성장전망 경로를 언급하고 있다. 더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연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다. 지난해 1분기 수출은 월평균 442억달러였다. 올 1분기 월평균 450억달러만 돼도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선다.

4월 4명의 금통위원 교체 이슈가 있다. 이주열 총재 언급으로 인해 점부 교체될지 일부는 연임을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연임됐던 금통위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본다. 경기모멘텀이 나빠지지 않고, 금통위원 대량 교체로 인한 통화정책 제약요인을 고려하면 적어도 상반기 인하가 쉽지 않다.

또 하나, 정부의 상반기 재정지출 계획을 보면 62%를 집행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 교육 등을 따져보니 33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정부부문이 성장률(GDP)을 어느정도 커버해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신얼 SK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2명, 2월 인하

- 신인석 위원에 이어 조동철 위원도 금리인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수준이다. 추가 조정까지는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경기 반등 가능성, 물가 부진 탈출 확인 심리가 주를 이룰 것이다.

가능성은 떨어졌으나 2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주 논거는 2015~2017년과 달리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다. 명목금리는 역사상 최저나 덜 완화적이라는 뜻이다. 인하 여력은 존재한다고 본다. 또, 경기부양 측면에서 정부 의지에 부합하는 공조차원에서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주택시장은 불안한 모습이다. 다만 정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소수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2월 인하 이후엔 새로운 금통위원이 온다. 총선에서 여야 중 어디가 승리하느냐도 관건이다. 여당이 이긴다면 대통령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반면, 야당이 이긴다면 경기부양 스탠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은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