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확대ㆍ공기업 적자에 작년 공공부문 부채 33조4000억 원 증가

지난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보다 각각 24조5000억 원, 33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759조7000억 원, 1078조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인 국가채무(D1)와 달리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먼저 일반정부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59조5000억 원으로 4조5000억 원, 비영리공공기관이 50조4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각각 줄었으나, 중앙회계·기금이 675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 증가했다.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되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차입금이 늘면서 증가했다.

그나마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회계ㆍ기금 비율이 35.7%로 0.5%포인트(P) 확대됐음에도 지자체와 비영리공공기관 비율이 하락한 덕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통계가 산출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듬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보합을 보였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ㆍ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1078조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증권(774조 원)이 전체 부채의 71.8%를 차지했다. 단 원화(95.1%), 고정이자율(96.1%) 비율이 높아 환율이나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도는 낮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이 중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7조6000억 원으로 9조1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공기업 부채(353조9000억 원) 증가분(8조1000억 원)이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증권에선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56조6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5조3000억 원), 한국도로공사(25조 원), 한국가스공사(19조8000억 원) 등 4개 공기업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이 중 한전ㆍ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는 채무증권을 포함한 총 부채가 각각 5조6000억 원, 2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한전ㆍ발전자회사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가스공사는 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늘었다. LH는 임대물량 확대로 임대보증금이 1조4000억 원 늘었으나 차입금 공사채 상환으로 총 부채는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 중앙공기업 부채가 늘면서 하락세도 끝났다.

한편, 국제비교 시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4위,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ㆍ제공하는 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며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