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대두되는 '강만수 장관' 경질론

최근들어 급속히 번져왔던 9월 위기설과 관련 정부가 '낭설'임을 적극 주장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 정책 사령탑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론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환율 정책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난 7월 경질론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이후 물가 안정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자 그의 경질론도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경제의 내수, 투자, 고용, 물가, 국제수지, 환율, 주가, 금리 등의 거시지표와 630조가 넘는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지표 등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세계적 유력 매체들인 타임즈, 로이터, 리먼브라더스 등이 경고하는 등 급속히 불거지는 9월 위기설과 관련 현재의 한국경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데로 떨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강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위기설이 진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후 더 큰 불안심리가 오기전에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강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11일에는 위기설 과장 판명된다지만

강만수 장관은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9월 위기설은 이달 11일이면 과장되었음이 판명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P, 무디스 등 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 등급을 바꿀 요소가 없다고 알려왔으며 다음주 이후 시장의 불안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과 관련 외환 위기설이 정부의 예상대로 '낭설'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IMF와 루디스는 한국경제에 패닉 우려가 없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 경제 펜더멘탈은 위기 극복의 저력이 충분히 있다는 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혼란. 위기를 극복하는 최종적인 구난자인 정부 특히 경제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경제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변명하고 해명하기 이전에 정책과 사람의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더 큰 혼란과 위기가 오기전에 강만수 장관과 경제팀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위기대책회의에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을 타기관으로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9월 위기설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치해 달라"며 "시장에 근거 없는 이야기로 불안심리가 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이 제기될 때 즉각 즉각 사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 더 큰 문제가 오기전에 교체해야

강만수 장관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팀을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대불안감은 정부"라며 "정부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 변명하기 전에 정책과 사람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만수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부 차관으로서 사퇴 대상이었고 11년이 지난 오늘도 국민적 사퇴대상"이라며 "MB정부가 또다시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제2의 YS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설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정부의 위기, 신뢰의 위기"라면서 "강 장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총동원돼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시장은 꿈쩍하지 않고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 경제팀으로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최근의 금융위기설은 전적으로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것"이라며 "현재 위기를 만든 체제가 97년 당시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나라당 정권의 강만수 경제팀"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은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강 장관의 잘못된 시장 시그널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이 매일같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은 '위기설이 일반화되면 외국인들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 '외환 위기설'은 외국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강만수 장관은 보고나 제대로 받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외환위기의 책임자였던 강만수 장관을 기용한 이명박 대통령의 배짱인사도 문제지만 10년이 지났어도 되풀이 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또다시 나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나 않을지 국민은 좌불안석"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현재의 외화보유고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볼 때 제2의 IMF 경제 환란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으로까지 치닫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강변처럼 현재의 우리 경제가‘실체 없는 불안심리’로 치부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강 장관의 교체근거로 환율정책 실패와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시장 확대 등과 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정책들과 거품만 더욱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재정만 축내는 감세정책들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불안감 해소와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경제팀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