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GDP 대비 복지지출, 40년 뒤 2.5배↑"

▲옥동석 교수는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40년 후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2.5배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한경연)

빠른 고령화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2.5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26일 발표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하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옥 교수는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란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일례로 1980년 그리스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한국(19.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9.9%였던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2.4배가량 불었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은 40년 후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2.5배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규모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에서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非)복지 재정규모’는 한국(22.4%)과 OECD 평균(21.5%)이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한경연)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33.5%다. OECD 평균 42.7%보다 9%포인트(p)가량 낮다. 이에 비해 재정에서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非)복지 재정규모’는 한국(22.4%)과 OECD 평균(21.5%)이 비슷한 수준이다.

옥 교수는 "한국은 인구구조가 젊어 복지지출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으로 재정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평균 53.7%(16개국)로 기축통화국 평균 95.6%(20개국)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권력에 한계가 있는 비기축통화국은 발권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옥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보다 낮지만, 호주(42.5%), 스웨덴(48.0%), 스위스(42.9%) 등 주요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옥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탄탄해야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0조~50조 원 재정적자가 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채무가 2023년 10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초고속 인구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문을 빼면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OECD 14위로 작지 않다”라며 “예산확대 관련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예산의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