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론스타사태 ‘블랙머니’로 재조명...'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여론 환기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범죄자 인도 요청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11년 하나금융에 지분을 재매각했다. 론스타 사건은 이렇게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헐값 매각’, ‘BIS비율 조작’ 등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현재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돼 손실이 났다며 5조 원에 상당하는 ISDS를 제기한 상황이다. ISDS 판결을 앞두고 최근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되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영화 개봉을 계기로 이들이 다시 뭉친 것은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남은 법적 절차는 없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 사태의 주범 격인 스티븐 리를 범죄자 인도요청을 통해 송환만 하면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결국 10여 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고 한다. 정부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스티븐 리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 펀드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 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면서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라고 짚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