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최저인데…실질금리 OECD 상위권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OECD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10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연 0.65%였다.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에서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을 뺀 값이다.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10월 물가 상승률이 집계된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5.20%), 멕시코(4.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역대 최저인 1.25%로 낮췄다. 하지만 10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0.6%에 그치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올랐다.

명목 기준금리가 한국과 비슷한 주요 선진국에선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1.625%로 한국보다 높지만, 근원물가 상승률(2.3%)이 높았다. 노르웨이는 기준금리가 1.50%였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2.7%에 달해 실질 기준금리는 –1.20%였다.

저물가에 따른 실질 기준금리 상승은 곧 체감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투자 부진은 다시 추가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땐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춰 체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권고했다.

정규철 KDI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물가가) 이미 다 하락하고 나면 반등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전망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향후 6개월 정도 시계를 봤을 때 그 사이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일단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