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에 韓, 중견국 외교 전략 필요해…日 통상마찰 심화 우려”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견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 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경제현안 세미나 ‘경영콘서트’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夢)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구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3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하며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전략이 요구된다”면서 “한미 동맹 내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라고 조언했다.

이날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우리 기업의 대안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일본의 무역제재 전망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안 교수는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해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WTO 제소를 했다고 일본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도한 추가 제재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로 사업의 유연성 확대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을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는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이슈를 다루고 기업경영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세미나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SK, 한화, 현대차 등 대한상의 회원 기업 임직원 300명이 참석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최근 경제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