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입력 2019-1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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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 및 EU집행위 법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디지털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정책 및 법집행 방향을 모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 경쟁법 전문가들 간 디지털 경제관련 법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정위와 EU집행위 간 실질적인 법집행 공조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12일에는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정위의 실무 담당자들과 EU집행위 대표단이 마주앉아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