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아무 혜택 못 받은 인니, 절치부심…노동·투자 개혁 나선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8월 2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AP뉴시스

지난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조업을 육성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동과 투자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9월 충격적인 현실을 깨닫게 됐다. 세계은행(WB)이 조코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6~8월 해외에 새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중국 기업 33곳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곳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 WB에 따르면 베트남은 확실한 승자였고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인도네시아보다 더 선호를 받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P) 비율에서 인도네시아는 1.9%로, 베트남(6.3%)과 태국(2.6%)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 뒤처졌다.

인도네시아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만 해도 29%에 달했으나 현재는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 공산품 수출에서 인도네시아 비중은 2.3%로, 각각 3.1%인 말레이시아, 태국을 밑돌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불충분한 인프라와 엄격한 노동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 제한, 관료주의 장벽 등이 인도네시아가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노동과 투자 관련 규제 개혁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놓았다. 특히 주마다 각각 다른 복잡하고 중복된 노동법규를 개선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도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와 경직된 채용 시스템 등이 투자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새로운 완화정책은 신규 취업자로 적용이 제환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특별경제구 안에서 헬스케어와 교육, 의류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100% 보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법인세율이 현재 25%인데 이를 2021년에는 2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