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입생 키우고 재학생 뒷전…핀테크 산업 육성 역차별 논란

금융당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첫번째 키워드는 ‘규제혁신’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육성에 치중하다 보니 기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지형의 새 판을 짜는 과정인 만큼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핵심 과제는 단연 혁신금융이다. 9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우선하겠다고 명시했다. 주요 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혁신모험펀드,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핀테크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 지원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신규 핀테크 금융사 육성 지원책은 많지만, 기존 사업자 규제는 완화보다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올림픽에 나갈 선수를 뽑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기존 선수들을 더 잘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인 선수를 발굴해서 올림픽에 내보내는 정책을 펼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사에 나눠 보관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금융사의 불만이 크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인 범금융권 데이터 오픈 API 신규 사업자에게 누적 데이터를 고스란히 정보만 내주고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보다 혁신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제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했던 키움 컨소시엄은 1차 평가에서 ‘혁신성’ 부문에서 지적을 받은 뒤 결국 최종 신청을 포기했다.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신청 포기 이유를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혁신성 부문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신청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많다. 이후 인터넷은행 신청은 사실상 토스 컨소시엄 단독 신청으로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이 밖에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사업자의 공격적 마케팅과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지원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켜만 보는 상황이다. 같은 시기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으로 마케팅 비용 축소와 함께 신규 카드 상품 수익성 분석, 내부통제 강화 등의 과제를 떠안았다. 당시 카드업계는 ‘하던 것도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핀테크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