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재정 불용 최소화로 제2추경 같은 효과 내야"

입력 2019-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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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여부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최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 중앙·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라"고 주문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서 세계 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특혜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바이오산업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법안이 10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연말 쯤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 부처가 획기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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