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 착수…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간 작업반이 2~3월에 구성되고 11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와 연구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미시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 거시적·전략적 재정운용 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열고 지원단원들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지원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시적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전략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기 위해 10여 개의 작업반별 조직을 4개로 통합해 지원단 체계로 개편하고 지원단 내 협업과 거시적, 통섭적 접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작업 착수 시기도 예년보다 4개월 이상 앞당겨서 조기에 연구성과를 내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로 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8월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더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이 거시적 재정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한 재정전망에 기반을 둔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중점투자과제와 지출구조조정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1년을 넘어 5년의 긴 호흡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