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하향 조정액 2017억”

▲자료제공=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된 조정 금액은 2022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향된 금액은 5억5800만 원인 반면, 하향된 금액은 2017억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금액은 2015년 3억1300만 원(상향 4200만 원, 하향 2억7100만 원)에서 올해 1913억3100만 원(상향 15억2110만 원, 하향 1898억1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의견접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만8735건으로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접수 후 재조사를 거쳐 타당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ㆍ공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 또는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의견접수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집단민원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 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개 단지로 발생했지만 올해는 74개 단지에서 집단민원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민원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하향된 곳은 서울 송파구의 주공아파트 5단지로, 총 259억2800만 원이 낮춰졌다. 성남 분당구의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225억5400만 원, 서울 용산구의 용산시티파크 1단지가 66억8000만 원이 하향 조정됐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와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급증했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최초 조사ㆍ산정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객관화된 가격 산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정 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