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고가 아파트값 5.8억 오를 때 공시가격 3.6억 상승 그쳐”

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공시가격 총액 기준 상위 50위 아파트의 지난 3년간 공시가격 상승액과 시세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위 50위 공동주택의 3년간 시세 상승액은 평균은 5억8000만 원이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액은 평균 3억6400만 원에 그쳤다.

송파구에 있는 ‘파크리오’가 공시가격 총액 6조 2877억 원으로 상위 50위 아파트 중 1위를 기록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가 5조 9400억 원으로 2위, ‘리센츠’(5조 6600억 원)는 4위를 차지해 상위 5위 중 3개를 송파구 아파트가 차지했다. 3위는 반포자이로 5조 7700억 원, 5위는 개포주공1단지로 5조 4800억 원이다.

이들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7억 34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3억 6400만 원이 올랐지만 시세는 8억 5000만 원에서 14억3000만 원으로 5억8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의 반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레이크팰리스는 호당 7억6000만 원에서 13억3000만 원으로 시세가 5억7500만 원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2억6700만 원 상승하는 데 그쳐 상승률 반영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48%,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가 각각 51%, 53%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78%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단독주택, 토지 등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5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단독주택, 토지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는데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낮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