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추가 '부동산 활성화' 실효성 의문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가 메뉴인 수도권 추가신도시 2곳 공급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인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는 21일 발표될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주택규제 완화 외에 추가로 수도권 신도시 2곳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정부의 첫 신도시라 볼 수 있는 이번 수도권 신도시는 지난 신도시 건설 계획과는 달리 별개 신도시가 아닌 기존 신도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산 세교지구는 기존 2.8㎢에서 5.2㎢가 추가로 늘어나 기존의 세배규모로 확대됐으며, 인천 검단신도시도 11.2㎢에서 6.9㎢가 추가돼 기존보다 50% 이상 확대되게 됐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한 신도시는 실효성이 적어 기존의 다른 신도시 만한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도시 공급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공급이다. 당초 정부는 연간 3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꾸준히 있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주택경기의 냉각이 심화되면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 이에 따라 정부는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또 MB정부가 출범 초기에 약속했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도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도 이번 신도시 지정의 측면 이유로 풀이된다.

재정비사업의 경우 당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더욱이 기존 조합원 주택 수 외의 일반 분양수도 없어 주택 공급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주택 공급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는 사실상 서울과 40km이상 떨어져 있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출퇴근이 어려운 곳. 이에 따라 이들 신도시로 수요가 분산될 지 여부는 회의적인 상태다.

실제로 오산 세교지구 인근의 동탄신도시는 서울 출퇴근 수요보다는 수원시의 신시가지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라 이와 인접한 동탄제2신도시 역시 입지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은 주변에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개발되는 곳이 많아 자칫 세부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는 주변에 1000만평 규모의 동탄신도시가 있으며, 또 남쪽으로는 20여개가 넘는 민간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평택과 닿아 있어 공급과잉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중 청라지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김포 한강신도시도 검단신도시와 비슷한 입지 여건을 갖고 있어 오히려 수도권 광역화만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신도시 공급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원활한 주택 공급 보다는 인위적인 주택공급에 따른 수도권 광역화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