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북] 199개 제조업체중 54개 기업, 일본 무역규제 영향 받는다

199개 제조업체 중 30%에 달하는 54개 기업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무역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경우 대체 소요기간은 6개월이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소재부품 국산화의 최대 장애요인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각각 연구인력부족과 투자세액공제를 꼽았다.

(한국은행)

공급처별로는 해외조달 리스크가 높아진 품목이 있다는 업체가 43.2%(86개 업체, 이하 복수응답)였다. 국가별로는 일본(33.7%, 67개업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7.6%, 35개업체), 유럽(7.0%, 14개업체), 미국(6.0%, 12개업체) 등 순이었다. 국내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업체도 16.1%(32개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50%), 철강(45.5%), 석유화학(41.7%), 자동차(38.6%), 정보통신(IT)(36.1%) 순으로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46.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43.2%), 대기업(41.4%) 순이었다. 내수기업(43.3%)보다는 수출기업(48.4%)에서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일본의 무역규제가 27.1%(54개업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의 납품지연(20.1%, 40개업체), 일본의 가격급등(15.1%, 30개업체), 중국의 가격급등(11.1%, 22개업체), 중국의 무역규제(7.5%, 15개업체) 순이었다.

주요 소재부품 재고 보유기간은 3개월 미만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29.9%), 6개월이상(7.3%)가 그 뒤를 이었다. 조달 차질시 대체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32.5%)이 가장 많았고, 3~6개월(31.0%), 6~12개월(16.2%)이 그 뒤를 이었다. 대체불가라는 응답도 14.8%에 달했고, 1년이상도 5.5%였다.

대체가 곤란하거나 1년이상 걸리는 품목을 보면 1차금속(23.6%)과 화학(23.6%)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16.4%를, 석탄·석유와 기계·장비가 각각 7.3%를 기록했다.

대체가 어려운 이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가 가장 많았고, 납기 미충족(16.6%), 조달비용 상승(15.9%), 현 거래처 독점생산(14.6%) 등을 들었다. 사후서비스(애프터서비스 A/S) 곤란(6.6%), 고객사 승인 필요(6.0%) 등도 있었다.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응하는 업체는 68.8%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조달 리스크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업체들의 대응 비율은 각각 86.6%와 77.1%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65.9%)과 중소기업(56.4%)은 대응도가 떨어졌다.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한 대응방법으로는 구매선 다변화(34.8%)가 가장 많았고, 예비 거래처 확보(26.0%), 재고 보유 확대(25.7%)가 그 뒤를 이었다. 국산화 추진(9.7%)과 해외기업 지분 투자(2.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산화 장애 요인으로는 기술연구개발인력 부족(23.7%)과 국내수요 부족(2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술개발자금 부족(14.4%)과 환경·생산활동 규제(13.9%), 정부지원 미흡(10.5%) 순이었다.

국산화 및 조달안정화를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는 투자세액공제 강화(21.2%)를 꼽았다. 이어 공급·수요기업 공동개발 및 상품화 지원(17.3%), 해외 공급처 다변화 지원(14.8%), 환경·입지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13.2%),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R&D) 지원(12.4%), R&D자금 저리 융자(12.0%) 등을 꼽았다.

윤상규 한은 지역협력실장은 “제조업체들의 소재부품 조달에 일본 무역규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과학 수준이 높지 않아 국산화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