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부작용 많은 분양가상한제 신중 기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 (사진 제공=한국주택협회)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김 회장은 “주택시장 경착륙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일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늘었지만, 시행이 본격화된 이후 4년간은 인허가·분양 물량이 꾸준히 감소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렸으나 분양가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4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용 지역을 강남3구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소급 적용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하는 등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에 대해서도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독점 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및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 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분양보증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