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빈집 142만 가구…4년 새 33% 급증

▲최근 4년간 전국 빈집 증가현황.(자료제공=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연도별로 빈집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06만8919가구였던 빈집은 2016년 112만207만가구로 늘어나고 이후 △2017년 126만4707가구 △2018년 141만9617가구로 증가한다. 4년 새 32.8%나 불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증가폭이 커지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만9635가구로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만6805가구) △경남(13만1870가구) △전남(11만8648가구) △충남(10만644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동안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송언석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주거환경이 나쁜 지역)로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