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택 489만채 증가…절반은 사재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번째)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택보유 상위 1% 개인 주택보유량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주택이 500만 채 가까이 늘었지만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가 아닌 기존 주택보유자가 사들여 자산 불평등이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24일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 채로 489만 채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수는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급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 채는 기존 보유자가 사들인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새로 매입한 주택 248만 채 가운데 대다수인 83.8%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정 대표는 분석했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 명(평균 2.3채 보유)에서 2018년 130만명(3.5채 보유)으로 24만명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 채에서 451만 채로 208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 채에서 91만 채로 54만 채 증가했다. 이들은 10년 전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 1인당 평균 7.0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 원이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를 하려면 재벌 대기업이 사람,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